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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t Keyword
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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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9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재산-4248, 2018.03.07 내국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| 蒡.치퓜 |
| 상증 | 판례 | 인천지법2016구합54910, 2017.11.23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은 날은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2006. 3. 9.이라고 봄이 타당함. | 蒡.치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7전2804, 2017.09.26 취소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여유와 증여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,이 건 과세예고 통지 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, 비록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... | 蒡.치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재산-1629, 2017.07.20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,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| 蒡.치퓜 |
| 상증 | 판례 | 광주고법2016누5111, 2017.07.13 국승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,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| 蒡.치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1192, 2017.06.21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,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,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蒡.치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7중1253, 2017.06.12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이고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양도에 따라 얻은 이익인 점,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蒡.치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상속증여-893, 2017.04.17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| 蒡.치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7중223, 2017.04.1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법률상 이혼일 1년 5개월전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아니한 문서인 점,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여 전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약정서상 언급이 없는 점,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ooo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영농법인에 청구인이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한 점, ooo가 양도소득세 등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... | 蒡.치퓜 |
| 상증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재산-53, 2017.03.2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,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대납액을 제외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| 蒡.치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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